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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 수출재화의 불량 발생시 대응 case별 부가세 처리

재화를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이후 현지에서 재화에 불량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불량 재화를 반입하고 수리하여 다시 수출할 수도 있고, 반입하여 동일 재화로 다시 공급을 하거나 유사한 재화로 공급을 하기도 하고, 물류비 등 반입하는 비용이 더 발생하면 현지 폐기(소각 등)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처리 case별로 부가세 처리 및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불량 재화를 다시 반입하는 경우 1) 반입 후 수리하여 재수출 or 동일 제품으로 재수출 - 재화 반입에 대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고, 재수출 하는 재화에 있어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결국, 최초 수출했던 금액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되며, 이에 따른 변동 없음..

세무 2022.05.20

법인세 -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지난 번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포스팅에서 국내와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이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4 법인세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법인세법 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 joonsliving.tistory.com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는 별도의 세제 항목이 아니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

세무 2022.05.17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계산(특정매입계약)

지난 번 포스팅한 지방세-법인의 주민세 의무에서 설명했듯이 지방세의 경우 사업장(사업소)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이 사업장과 사업소의 의미가 법인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사업장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고, 주민세에서 사업소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개념은 인적설비나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인적설비와 물적설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해당이 되는 개념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단위인 사업장이 더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10 지방세 -..

세무 2022.05.11

세무 -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범위

크게 회사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로 구분을 하는데, 특히 세무에서는 그 기업구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거나,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진다거나 하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 때 그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물론 세법상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요건은 각 관련 법 조항을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이며, 각 공제 별로 조금씩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다.) 1.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이라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 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세무 2022.05.06

부가세 - 원재료 무환반출 영세율 처리

지난 번, 다자간 무역거래 세금계산서(4자간 이상 재화공급시 증빙) 글에서 공급계약 및 대금 지급은 국내 사업자간 이루어지는데, 실제 재화의 인도는 해외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사업자간에는 계산서(면세)를 발급한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joonsliving.tistory.com/6 부가세 - 다자간 무역거래 세금계산서(4자간 이상 재화공급시 증빙) 위와 같은 거래도식에서 B와 C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위의 거래 도식을 간략히 설명하면, C는 D와 상품공급계약을 맺고, 해당 상품을 국내 생산업체인 B에게 발주를 한다. 생산 joonsliving.tistory.com 이 거래 형태에서 국내의 생산업체가 해외에 있는 생산공장에 원재료를 반출하고, 생산..

세무 2022.05.04

외감법 - 외부감사대상, 감사인선정, 내부회계 대상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인을 선임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항목별 대상과 절차 등은 아래와 같다. 1. 외부감사대상 - 주권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유한회사인 경우 위의 요건 외에 사원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회사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받지 않을 수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감사 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

회계 2022.05.03

상장사 재무제표분석 - 더네이쳐홀딩스(2021년 사업보고서)

처음으로 올리는 재무제표 분석 글이다. 앞으로도 종종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올릴 예정인데, 분석이라고 하여 대단하고 거창한 내용을 쓸 생각은 아니고, 회사의 상황 등을 재무제표와 주석 + 사업보고서로 보면서 풀어내보고자 한다. (모든 항목보다는 튀는 항목 위주로..) 개인적인 목적은 분석대상인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보면서 관련된 내용, 모르는 내용 등을 공부하기 위함이다. (IFRS에 대한 니즈가 있으나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단편적으로만 조금씩 찾아보고 있다. 그마저도 당장 쓸일이 없다보니 찾아보다 말다를 반복하게 되서 꾸준히 하기 위한 도구로 상장사 재무제표 분석을 선택하게 되었다.) 대상 회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회계기준 - 제 10장 유형자산

1. 기준 주요내용 (1) 정의 ①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 ② 물리적 형체 ③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 (2) 인식 ① 미래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②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 ③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써 1년 이상 사용 (보통은 재고자산) ④ 특정 자산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효익의 제공형태가 다르면 개별로 인식 (3) 취득 후 인식 ①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ex: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 / 일상적인 수선유지는 당기 비용 처리 ②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내용연수가 상이할 경우 별도 인식 & 기존 자산은 제거 (4) 원가의 구성요소 ① 구입원가, 제작..

회계 2022.04.27

회계기준 - 리스 변경에 대한 회계처리

IFRS 기준서상 리스의 변경은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 범위, 리스 대가의 변경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예시로는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와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1.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 기초자산 사용권 추가로 리스범위가 확장되고, 확장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되는 경우(모든 조건 만족) 2. 별도 리스로 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 - 1번의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경우 - 크게 리스 범위가 축소되는 변경과 그 밖의 리스 변경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달리함. i) 리스 범위 축소 : 리스 ..

회계 2022.04.26

회계기준 - 제20장 자산손상

1. 기준 주요내용 (1) 손상가능성 ① 매 보고기간 말 손상징후 검토 → 손상징후가 있다면 회수가능액 추정 ② 아직 사용 전인 무형자산은 최소한 매 보고기간 말에 반드시 회수가능액 추정 ③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예정인 자산은 보고기간 말 회수가능액을 평가 (2) 손상징후 ① 외부정보 a. 시장가치의 중요한 하락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의 발생(예상) Ex) 기술/시장/경제/법률환경/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의 변화 c. 시장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회수가능액 감소 d. (IFRS: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 > 시가총액) ② 내부정보 a. 자산의 진부화 또는 물리적 손상 증거 b.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 발생(예상) (Ex) 자산의 유휴화, 영업부문을 중단, 구조조정 계..

회계 20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