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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통합고용증대세액 제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고용과 관련된 일정 조건 충족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 고용증가, 경력단절여성 채용,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등에 따라 일정 금액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23년부터 해당 세액공제들이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통합 적용된다. 1. 종전 세액공제 항목 1)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 7)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아래 금액을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30의 4) - 고용증가인원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공제율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조특법 29의 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X 공제율 4)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조특법 30의 2) - 정규직 전환 인원 X 공제액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조특법 29의..

세무 2023.09.06

회계기준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1. 기능통화 - 기능통화 :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환경의 통화 1) 고려 요소 -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데 발생되는 노무원가, 재료원가 및 그 밖의 원가에 주로 미치는 통화 - 재무활동으로 조달되는 통화 - 영업활동에서 유입되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통화 2) 해외 사업장의 기능통화 결정 - 해외사업장의 활동이 보고기업 활동의 일부로서 수행되는지, 상당히 독자적으로 수행되는지 - 보고기업과의 거래가 해외사업장의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지 낮은지 - 해외사업장의 현금흐름이 보고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고 보고기업으로 쉽게 송금될 수 있는지 - 해외사업장 활동에서의 현금흐름만으로 통상적 운영이 가능한지 2. 최초 인식 - 거래일의 ..

회계 2023.09.05

회계&세무 -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즘 전기차 등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면 일정금액 보조금이 지급되어 신차가격을 할인받는 효과가 있는데, 기업입장에서 전기차 구매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회계 처리 - 기본적으로 정보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주수할 것이며,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보조금을 인식 1) 수익관련 보조금 - 당기 손익으로 반영(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 - 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하여 표시 - 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과 관련 있으면 영업수익, 관련이 없다면 영업외 수익으로 표시 2) 자산관련 보조금 -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 2023.08.31

세무 - 2023 법인세 중간 예납 대상, 계산, 납부 방법

매년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 및 납부해야하는 달이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작년 납부 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결산을 통해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쯤이면 대부분의 법인들이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쳤을 텐데, 내용 기록 차원에서 포스팅으로 남겨둔다. 1. 중간예납 대상법인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아래 법인은 의무 없음 1) 해당 연도 신설법인 2)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4)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 5)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6) 이자..

세무 2023.08.30

[세법] 2023 개정세법 - 주요 개정내용_법인세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8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22년에 발표된 2023 개정세법 법인세 내용 중 유의미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서 어떤 부분들이 개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 및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중간예납 때는 특별히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 2023 개정세법 법인세 주요 개정 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4.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5. 법인세율 인하 6.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개정 세부내용 1.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 종전 규정에서 연결납세재도 적용대상은 내국 법인이 완전 지배..

세무 2023.07.24

배당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조정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결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배당소득자별로 상이하다. 1. 배당소득자별 원천징수 의무 - 배당소득을 받는 주주가 개인인 경우, 내국 법인인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및 세율이 달라진다. -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국법인에게 배당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가산세 1% 부과) - 또한, 내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 참고 - 미국과 일본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 ..

세무 2023.03.29

법인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 리스, 렌트 등의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은 법인세법에 따라 일정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법령 법 제27조의 2, 시행령 제 50조의 2, 시행규칙 제27조의 2) 1. 업무용 승용차 - 개별소비세법 제 1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 2.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취득이나 임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

세무 2022.07.27

세무 - 국조법상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신고 서식 등)

지난 번 포스팅했던 국가별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한 국조법상 자료 제출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https://joonsliving.tistory.com/entry/%EC%84%B8%EB%AC%B4-%EA%B5%AD%EA%B0%80%EB%B3%84%EB%B3%B4%EA%B3%A0%EC%84%9C-%EC%A0%9C%EC%B6%9C%EC%9D%98%EB%AC%B4%EC%9E%90-%EC%9E%90%EB%A3%8C-%EC%A0%9C%EC%B6%9C 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joonsli..

세무 2022.06.21

세무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자료 제출

국조법 제 16조를 보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중 국가별 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출의무자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최종 모회사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하는 경우 -> 국내 관계회사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 7억 5천만유로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 모회사 :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으로서 ..

세무 2022.06.20

회계 - 마일리지(포인트)에 대한 매출처리 관련(세무 처리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 쿠폰, 마일리지(포인트)에 대한 처리는 14장 충당부채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에서 제도로 운영하는 쿠폰, 마일리지(포인트)는 종류가 다양한데, 크게는 구매에 따른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 명칭은 다양하나 그 성격과 실질에 따라 처리가 상이하다) 1) 구매에 따른 보상 : 제품 구매시 일정비율로 포인트나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다음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구매 이외의 제공 : 회원가입, 광고 수신, 룰렛 이벤트 등을 구매가 아닌 별도의 이벤트성 활동을 통해 포인트나 적립금을 적립해주고, 제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위 2가지 구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회계 2022.05.23